[대국본 공식 입장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겨냥해 21일 막가파식 손해배상 청구가 서울서부지법에 제기됐다.

내란 선동 등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인데, 보수 세력에 대한 고발을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관련자 등이 고발 소장을 냈다.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된 이번 민사소송은 정치적 보복극이다. 형사 고발로는 단 한 번의 소환도 못 하니까, 이젠 “정신적 고통”을 핑계로 돈을 뜯겠다는 수작이다. 이쯤 되면 정치 깡패와 다를 게 없다. 말 안 들으면 돈으로 후려치겠다는 거다.

이건 단순한 소송이 아니다. 사법부까지 장악했다는 자신감, 마음에 안 드는 판사는 뒷조사해서 갈아치우면 된다는 오만함에서 출발한 정치 설계다. 반대자에게 재갈을 물리고 돈까지 물리겠다는 이 악랄한 시도는, 대한민국 법치의 얼굴을 한 선택적 정의에 불과하다.

“내란선동”? “정신적 피해”? 표현의 자유도, 정치적 견해도 모두 범죄로 몰아가고,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면 정신병자로 만들겠다는 것. 결국 생각이 다르면 촛불로 태우든, 재판으로 조지든, 어떤 수단이든 괜찮다는 독재의 완성형이다.

더 어이없는 건 이중잣대다. 다친 사람 하나 없는 계엄은 자동 내란이고, 거리에서 폭력을 휘두른 건 ‘불의에 맞선 항쟁’이란다. 법도 폭력도 피해자 코스프레도 모두 그들 입맛대로 골라 쓰는 ‘선택적 정의’의 전형이다.

이번 공격은 전광훈 한 사람을 넘어서 보수 전체, 그리고 자유를 향한 총공세다. 선거 과정에서 명백한 절차적 문제들이 드러났는데도, 이의제기는 금기어가 되고, 체제 수호를 외치면 법정에 세워진다. 이런 나라를 누군가는 꿈꾸고 있다.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가 바로 이런 독재국가라면, 국민은 반드시 그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이 민사소송은 그 예고편일 뿐이다.

대국본은 선언한다. 타 죽더라도 저항한다. 자유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법을 무기로 삼아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들에게, 자유의 이름으로 맞설 것이다.

2025.05.21.

대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