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각: 2025. 9. 3. 수 11:00

자유통일당, ‘빨간 봉투법’ 입법 추진 강력 촉구

“산업•경제 성장 일군 눈물, 땀, 피의 ‘빨간 봉투법’으로 공정 노사관계 지켜야”

“합•불법 쟁의 구분 명확히 해서 불법 행위를 합법화하는 폐단 막아야”

“대체 근로 전면 허용하고 청년층 우선 배려 해야”

자유통일당이 시민•청년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업 성장 엔진을 뛰게 할 빨간 봉투법’ 입법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강산 사무부총장 겸 청년최고위원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이후 주식 시장에서 노동 대체 기술인 로봇과 AI 주가가 급등하는 등 청년들과 구직자들을 위기로 몰고 있다”라며 노란봉투법을 직격했다.

또 “불법 파업을 조장, 정당화 할 노란봉투법 통과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라며 “국회가 산업과 경제 성장을 일궈낸 눈물, 땀, 피를 상징하는 빨간 봉투법을 입법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빨간 봉투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자유통일당은 대체 근로를 전면 허용하고 파업 기간 동안도 자유롭게 신규 채용 및 파견이 가능하도록 해 무너진 노사 균형을 맞출 것을 촉구했다. 또 불법 쟁의 행위와 합법 쟁의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서 모호한 법해석으로 불법 행위를 합법화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빨간 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대체 근로 전면 허용 : 파업 기간 자유로운 신규 채용 및 파견 가능 ▲대체 근로 시 대체 근로자로 청년 우선 배려  ▲ 불법과 합법 경계 명확화 : 불법 쟁의 행위와 합법 쟁의 행위 명확히 구분, 불법 행위의 합법화 방지 ▲ 하청기업 피해 정부 보상 : 노조의 과도 파업에 따른 하청 기업 폐업 등의 피해시 정부 구제 제도 마련

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빨간봉투법 기자회견문]

“기업과 청년을 위한 ‘빨간봉투법’의 입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도 밤낮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땀흘리고 계신 애국 시민여러분! 저는 자유통일당 사무부총장 겸 청년최고위원 이강산입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은 “기업은 국민생활의 근본이다. 기업이 번영해야 국민이 잘살고, 나라가 부강해진다.” 라 말하며 대한민국의 초석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입국론 위에 세웠습니다. 특별히 자유시장경제를 선택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나가던 대한민국의 설계도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어제 특별히 민노총 특혜법이라 불리는 반기업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그냥 갑자기 탄생했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기업의 성장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어르신 세대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중동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온몸이 흠뻑 젖도록 땀 흘리며 건설 현장을 지켜낸이들이 있었고 그 외화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경제개발과 기업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또 목숨을 걸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들어온 귀한 산업화 자금은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 현장과 산업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신 부모님 세대가 있었습니다.밤낮없이 땀을 흘리고, 헌신하며, 기업을 일으키고 대한민국 경제를 세계의 중심에 세운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뤄놓은 눈부신 영광에 빨대를 꽂고, 지나친 파업으로 등쳐먹으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노총입니다!

이제 노란봉투법으로 한국에 있는 많은 외국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축소하고 철수하겠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 한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청년들 일자리 없다고 난린데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날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청년들의 미래에까지 빨대를 꽂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기업과 청년들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절박한 목소리를 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은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4개로, IMF 이후 최악입니다. 청년 고용률은 15개월째 하락했고 고용보험 가입자 역시 5개월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바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대신 노조 창출을 위해 민노총 특혜법안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왜 민노총 특혜법안이냐구요?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손배소 청구액의 99.6%가 민주노총 관련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도 민노총만 살리고, 기업과 청년들에게 피눈물만 강요하는 것이 노란봉투법입니다.

이 법은 불법 파업을 합법처럼 둔갑시키고, 기업의 손발을 묶어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초강경 법입니다. 법이 통과되자 주식시장은 곧바로 ‘노동 대체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로봇과 AI 기업 주가는 폭등했고, 증권가에서는 “로봇은 파업하지 않는다”는 냉정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특별히 제조 분야에서 청년들을 대체하는 속도를 가속화 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직격탄은 청년 세대에게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자유통일당은 기업 성장의 엔진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빨간봉투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빨간봉투법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1.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해야합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무너진 균형을 맞추려면 파업하는 동안 기업이 자유롭게 신규 채용 및 파견이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제43조 2항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체근로를 전면금지하고 있습니다.

2.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되 가능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대체근로자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불법 쟁의행위와 합법 쟁의행위를 명확히 구분해서 모호한 법해석으로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3.노조의 과도한 파업행위로 다른 하청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로 피해를 입는다면 정부 차원에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저희 자유통일당은 국민의힘처럼 웰빙 보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물맷돌을 들고 청년의 일자리와 자유시장경제를 위협하는 거대 좌파 기득권 세력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3일

자유통일당 사무부총장 겸 청년최고위원 이 강 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