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 및 예비후보자 명함 작성·배부 관련 선거법 안내

□ 법규 요약

	1. 입후보예정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함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 가. 작성주체 : 입후보예정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나. 배부시기 : 평상시 다. 게재사항 : 입후보예정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소속·전화번호·학력·경력 등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입후보예정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가 자신의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음. 라. 배부방법 :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 ⇨ 통상적인 수교방법이라 함은 직무상 또는 사교적인 필요에 따라 직접 대면하는 상대방에게 명함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무차별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됨. 2. 예비후보자의 명함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2호·제2항] 가. 작성주체 : 예비후보자 나. 배부시기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다. 명함규격 : 길이 9㎝ 너비 5㎝ 이내 ⇨ 지질·종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종류로 제작 가능(이하 이 표에서 같음) ⇨ 명함은 규격 범위 안에서 하트형, 원형 등 다양한 형태 또는 접이식 형태로도 작성할 수 있으나 펼쳤을 때 법정규격 범위 이내이어야 함(이하 이 표에서 같음). 라. 게재사항 : 예비후보자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예비후보자를 ‘후보자’라고 게재할 수는 없음. ⇨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게재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후보자로 게재할 수 있음. 마. 배부방법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선관위에 신고해야하나,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신고를 하지 아니함. 바. 배부금지장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배부금지 ⇨ 그러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그 소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

□ 사례 예시

1. 입후보예정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함 배부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열차시간표, 무형문화재 소개, 지역 관공서 전화번호와 같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을 부수적으로 게재하는 행위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정당의 당직자가 소속 정당명과 그 직책을 게재한 명함을 선거구민과 인사 시 의례적으로 수교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다른 사람의 직·성명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불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거나, 특정 선거에서의 입후보경력이나 전직인 선출직 경력을 부각하여 게재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을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지방의원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2.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소속 정당의 대표, 유력 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 다른 입후보예정자와 함께 활동한 장면을 찍은 사진을 명함에 게재하는 행위 ◦명함에 합성사진이 아닌 일반인(교황·할머니·어린이·청년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명함에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방법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다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그 소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 ◦누구나 입장료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카페 등 장소에 예비후보자가 어깨띠와 표시물을 착용하고 방문하여 그 업소 본래의 용도로 단순히 이용하거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임·신고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의 명함에 예비후보자 성명을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재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주고받는 행위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다른 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부각시키거나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명함에 게재하는 행위 ◦스웨이드(안경닦이), 반사지(거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함을 제작하는 행위 ◦허위사실,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에 유력 인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사용하는 행위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이 단독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식당, 카페, 찜질방 등 다중 이용장소에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적치하여 두고 이용객들에게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종교시설 안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여러 종류의 명함을 제작하여 거리에서 여러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1명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등 서로 다른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하는 행위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임·신고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의 명함을 의례적인 교부방법을 벗어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